법령 상법 제4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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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4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시티 1 지성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헌수 2 서현석 1 한정수 1 임성규 1 김차곤 1 송현석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8다15520 판결
  [주주확인][공2010상,208]
   주주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2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8다15537 판결
  [주주확인][미간행]
   주주확인
   상법

2008년

3. 서울행법 2008. 9. 11.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
  [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726]
  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
   민법 상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6다62362 판결
  [주주총회결의취소][공2007.8.1.(279),1159]
   주주총회결의취소
   상법

2004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4. 6. 23. 선고 2003나35958 판결
  [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][미간행]
  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
   상법